근로복지공단, 先 보여주기 후 취약계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앞장?

1년간 자료취합만…실제 입점매장 수와 업체 자료 간 차이 커

[프라임경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 이하 근복공단)이 2일 언론에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은 1만3147개소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자료취합만 1년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복공단이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국내 5대 백화점이 동참한 가운데 3만8811개소 입점업체의 정보를 입수해 이 중 1만3147개소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국내 주요 백화점의 입점매장은 본점 등의 큰 지점의 경우 1000여개고, 일반 지점의 경우는 600여개의 입점매장이 있다. 이를 토대로 주요 5대 백화점 전체 입점매장 수를 추정하면 약 7만개의 입점업체가 있으나 근복공단은 3만8811개소에 대해서만 업무를 진행하는 것.

무엇보다 진행 중이라고 밝힌 1만3147개소의 입점매장도 사실상 자료취합만 해당한 것이라 실제 백화점 입점매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근복공단 보험가입부 담당 차장은 "입점매장 수는 협업을 맺은 백화점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실제 업체 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1만3147개소에 대한 1차 보고는 받았고 올해 안에 정리될 예정으로,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이 아닌 자료에 대한 취합만 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백화점 측에서 정확하게 계수해서 보고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담당 차장은 "그렇다. 우선은 백화점에게서 보고받은 자료만으로 진행한다"고 잘라 말했다.

더욱이 백화점 외에 진행하기로 한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한 것도 현재 일부사안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런 만큼 전체 매장 규모와 수요 조사를 마친 후 근로자들의 사회보험가입 업무를 실시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프랜차이즈 업계를 동참시킬 계획이라고 했으나 올해가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훨씬 방대한 프랜차이즈 업계를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지도 미지수다.

담당 차장은 "프랜차이즈 업종별 자료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계획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될 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담당 차장은 "일단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올해 1월부터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5대 백화점과 협업해 유통 판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사실상 자료취합만 1년간 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입점매장 근로자 간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 등의 노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며 "백화점과 협업이 아닌 입점매장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 판매분야의 전반적인 조사 없이 해당 기업에서 받은 자료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정확하게 이행될지 의문스럽다"며 "이미 실제 입점매장 수와 기업에게 받은 자료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비친다"고 쓴소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