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격차해소 위한 자활사업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지역자활센터 역할, 자활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프라임경제]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민 격차해소를 위한 자활사업 발전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격차해소를 위한 자활사업 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과 자활사업 제도개선, 동일업종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열악한 자활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의 국민격차해소 강연으로 문을 연 이날 토론회는 이영호 복지전문수석위원(새누리당), 홍성대 복지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재철 복지전문위원(국민의당), 김우기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 이진성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계자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외치는 복지계의 목소리에 무색하게 자활사업 종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활사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과 비교했을 시 전체 89.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직을 유발하고 전문성있는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이진성 사무총장은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은 '2016 자활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도 설명했다

또 "'2016 자활사업안내'에는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채용 정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만(확대형 7명, 표준형 6명, 기본형 5명)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운영비는 이 정원을 모두 채용하게 될 경우 교부액 총액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평균 0.61명을 채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과다를 야기하고 장기근속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토론자는 "현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명시된 정원을 모두 채용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대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2016년 대비 103억3600만원이 증액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활산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