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심 멀어진 노동개혁, 다시 도마 올려야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삼았던 '고용율 70%로드맵'에 점정을 찍는 것이 노동개혁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주요 5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임시국회도 있으니 아직 희망이 있다고 노동개혁의 가능성을 외치지만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과 마찬가지다.

최순실 사태에 국내 모든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개혁은 점점 국민의 뇌리에서 잊히고 있다. 특히 최순실 특검법 2조 3항을 살펴보면 노동개혁 법안이 최순실의 입김이 닿았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가 뜬금없이 있어 노동개혁의 저의를 혼동시킨다.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대다.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설자리가 줄어 향후 일자리가 큰 폭 줄어들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한다.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의 징후를 속단하긴 어려웠으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이창호 9단에게 승리를 거두자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의 등장에 두려움이 확산됐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번지면서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2차 산업혁명은 총칼의 전쟁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 전쟁이라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전쟁이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고 관측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분배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선진국들이 강구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 및 노동환경에 차이가 많으니 무리하게 서두를 것 없다고 하지만 꼭 선진국들처럼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접어들어야 급하게 노동개혁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해외에서도 지적하는 우리나라 노동 경직성의 유연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국정과제로 밀어붙일 동력이 사라져버렸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분배와 중장년층의 재취업, 청년 취업의 증가가 이뤄져 사회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노사정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고 노사정 모두가 만족하진 못해도 모두가 이해할만한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노동개혁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도 병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출산·육아휴직의 확대, 각종 근로조건 불합리의 조정이 수반돼야 진정한 의미의 노동개혁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좌초를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에 대해 아직 포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 중이며,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단순한 노력만으로는 힘들게 자명하다.

최선책이 막혔다면 차선책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급변하는 격랑의 시기에 이전 논의했던 방법과 내용이 현재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노동개혁은 포퓰리즘적 이벤트가 아닌 필수 국정과제다.

세계각국에서도 중점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회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