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법무무부터 복지부까지 '친 마리화나' 내각 구성…"대마 합법화 공약 이행 의지"

특정 환각제 합법제 확장 등 주장 '두각'…마리화나 '통제 물질법' 목록 제거 가능성↑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 마리화나'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대거 지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행보에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친 마리화나(대마)'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대거 지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마 전문 매체 마리화나 모먼트(Marijuana Momen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최측근 충성파인 맷 게이트 전 하원의원은 가장 마리화나 정책에 친화적인 공화당원 중 한 명이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2019년엔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의료용 마리화나 법안을 확대해 환자가 흡연 가능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을 미국 최고의 법 집행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대마초 개혁과 관련된 선거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역시 환각제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연방 마리화나 법률 재편 등을 주창해왔다. 

올해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여론 조사에서 뒤처져 무소속으로 전향한 다음 결국 공화당을 지지하게 됐다. 해당 과정에서 그는 대마초 외에도 특정 환각제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약물 정책 플랫폼으로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미국 정치계에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게 되며, 식품의약국(FDA)과 다른 중요 기관을 감독하는 국가 보건 기관을 지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산하 보건복지부는 이미 마리화나 재조정 검토의 일부를 완료했으며, 과학적 분석을 통해 마리화나의 통제 물질법(CSA) 목록 I에서 III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만약 케네디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마리화나를 CSA 목록에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도 높다고 바라보고 있다. 

케네디는 올해 초 FDA가 올해 초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MDMA(엑스터시) 보조 요법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나, 트럼프 당선인도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의견을 피력하며 노선을 같이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8월말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에 플로리다주의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것이 다른 많은 주에서 합법적일 때 플로리다에서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좋든 실든 이 조치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적으로 쓸 정도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성인들을 체포하는 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