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성장률 부진 이유는 단통법"… 방통위원장 "반대적 효과 감수해야"

최성준 방통위원장 "다음 분기 단통법 보통과 같은 역할 충분히 할 것"

15일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성장률 부진 이유로 단통법을 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뉴스1

[프라임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분기 성장률 부진 이유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꼽은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부 반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5일 '2015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최성준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이날 한국은행 발표에 대해 "설사 경제 활성화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 자체가 이전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반대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통계적으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 수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곧 부정적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다음 분기 성장률 때 단통법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과 같은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이주열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성장률 등을 하향 조정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이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적으로는 단통법 시행 영향과 세수 부진에 따른 건 설 부진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운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4분기 부진의 추정 이유는 소비심리가 계속 부진하고 단통법 영향으로 통신 소비가 상당히 안좋았다"며 단통법과 정부 세수부족은 일시적인 특이요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