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조 가계부채 주택대출 탓? 주건협 "연체율 낮은 수준"

주택담보대출 부채 70% 소득 4~5분위 가구

[프라임경제] '1200조원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대출이란 인식에 대해 주택건설 업계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3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문경)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제2금융권 위주로 전환·증가돼 가계부담이 줄어들었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의 부채가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협회는 "실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연체율은 지속 감소추세로 건전한 편"이라며 "집단대출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 시각은 지나친 우려고, 일반가계신용대출 연체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연초 무렵 집단대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협회 측은 "수요와 공급 집중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일축했다.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서 벗어나 주택시장이 회복하면서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난 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일인 지난달 1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대출총액이 급증했다는 얘기다.

협회는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주택구매 심리 위축을 우려하며, 오히려 실물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 '총액'이 아닌 부실심화 우려가 큰 사업자금이나 생계비 등 주택구입 목적 외 가계운용자금 대출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협회 정책관리본부는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전반의 정책문제로 내수경기 활성화나 고용창출,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체질 개선으로 해소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 내수경기를 지탱해온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정상화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규제를 유지하게 되면 주택구매 심리 위축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매매수요의 대기수요 잔류에 따른 신규분양 침체, 전월세난 심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나친 금융규제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