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권리주장?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과잉민원 논란

신안17단지 "배상하라 200억" vs 시행사 "종전 허가높이의 고작 절반인데"

[프라임경제] '한국국제전시장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이하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이 지역민 반대여론에 부딪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토지잔금을 선 완납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사람과미래 측이 이번엔 신안레이크뷰 17단지 일부 입주민들 반발에 직면했다. 이번 사업에 반기를 든 주민은 신안레이크뷰 17단지 1708동과 1710동·1711동 거주자들이다.

이들 각 동은 6차선 도로를 가운데 끼고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사업부지와 마주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신안레이크뷰17단지 전경. = 박지영 기자

신안레이크뷰 17단지 일부 주민들이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개발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조망권 침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 일원에 지하1층~지상3층짜리 스트리트몰이 들어설 경우 일부 층에서 조망이 가능했던 '노래하는 분수대'를 볼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두 번째 이유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순희(가명) 부위원장은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분수대가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 집값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며 "17단지 1708동·1710동·1711동은 모두 48평형으로 6·7층에서도 분수대가 보였는데 가로수길이 생기면 시야를 가리게 된다. 상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재산 가치를 손해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일부 입주민들은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설계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투명유리로 설계하고, 테라스를 설치할 경우 빛 반사는 물론 사생활도 침범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단지 앞으로 주차장 입구를 개방할 경우 매연뿐 아니라 교통체증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부위원장은 "단지의 생명은 분수대 조망인데 이걸 싹 가로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행사 측에 재산권·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200억원을 요구한 상태인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고양호수공원 가로수길 스트리트몰 중앙광장 투시도. ⓒ ㈜사람과미래

이러한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장에 대해 ㈜사람과미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명훈 ㈜사람과미래 부대표는 "기존 퍼즐개발주식회사가 고양시로부터 허가받은 게 지상 34m짜리 상업시설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지상 17.5m로 절반 높이밖에 안 된다"며 "그때 조망까지 포함해 착공허가가 난 것이다. 200억원은 우리로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일뿐더러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게 돼서 못하는 상황까지 오면 우리도 고양시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200억원이라는 배상액을 요구하면 우리뿐 아니라 그 땅을 개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7단지 일부 입주민들이 불만사항은 있겠지만 일산 100만 시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카페 명품거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을 감안해서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원은 17단지 전체 동 가운데 세 개 동 주민들이 제기한 것으로 다른 동 주민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17단지 인근 A개업공인중개사무소 박광수(가명)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곳 신안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입주민 평균 연세가 일흔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모여서 민원을 넣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