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교복 납품업체, 불이익 강화해야"

[프라임경제] 지난 4일 10개 학부모 및 교육시민 단체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 현행 제도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집 및 향후 제도의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정부에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5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인하를 꾀하는 정책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전국 단위 35~59세 기혼 남녀 가운데 교복 학교 주관 구매 경험자 중 응답자 70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설문의 응답자 60.3%가 가격인하에 만족, 50.6%가 저하된 교복품질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99.2%가 라벨 갈이와 원단 혼용률을 속여 납품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 납품 업체에 대한 처벌 내용은 입찰제한,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45.8%의 응답자가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56.6%는 일부 대형 브랜드 업체의 라벨갈이, 원단 눈속임 등을 인지한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교복 구매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여기 더해 상시 대응, 부정당업체 입찰 원천 봉쇄, 브랜드별 제품의 품질 관리, 입찰 심사 품질 강화, 감시 및 관리 규정 강화, 디자인 단순화 및 품질 표준화, 교복 구매 사후 관리 강화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살리는학부모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21세기미래교육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10개 단체가 공동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