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서비스재단 설립 조례안' 통과…미해결과제 수두룩

재단설립까지 3달 남긴 시점…지적사항 논의 가능한가

[프라임경제] 다산콜센터 재단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서울시 소속 정규직이 됐다.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향후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서울시는 답변한다. IT기술 발달에 따른 콜수감소 우려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평균 4만5000건인 콜수는 현재 2만5000여건으로 감소한 상태다. 또한 재단 설립 후 기존 상담사들 전원 승계가 아닌 자체적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이어 재단설립 후 초반에는 기존 도급운영 체제보다 비용이 적게 들지만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서울시는 지난 공청회에서 밝힌 바 있다. 내년 1월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는 '120서비스재단(가칭)'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0서비스재단'이 미해결 과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지난 9일 결국 서울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회에 걸친 공청회에서 향후 재단운영의 구체적 내용과 근로자들의 지위 변동에 따른 각종 사안에 답변을 찾지 못한 재단 설립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0서비스 재단이 조례안을 통과했지만 여전히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있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재단을 설립해 다산콜센터 직원을 직접고용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재석 의원 60명 중 찬성 48명, 반대 7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현재 445명의 다산콜센터 직원 중 9%를 차지하는 관리자 비율을 5%로 줄이고, 상담사 비율을 현재 91%에서 9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어 응대율도 현재 85%에서 95%로 올리고, 3년차 상담사의 임금을 현재 약 200만원에서 220만원가량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4년 연구용역 이후 지난 2년간 재단 설립에 관련된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 이전에 이미 '120서비스재단' 공모전을 마치는 등 재단설립을 기정사실화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5일 공청회에서 김미경 위원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공청회에서 판단이 가능한데 전혀 구체적 내용이 없다. 이 자리는 재단 설립 유무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단 전반에 걸쳐 논의하는 자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청회서 지적한 각종 사안 논의는 언제?

지난 5일 공청회에서는 위원들의 날선 질문을 통해 재단 설립에 따른 각종 사안들이 지적받았다. 

우선 다산콜센터 노조에서 외치는 원콜서비스를 위한 전문 상담사 운영 및 교육, 주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담사들의 권한 이양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재단 설립 이후에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겠냐는 후문이 있었다. 

또한 재단 설립이 되도 현 상담사들 전원이 재단 소속 정규직으로 인계되는 것이 아닌 자체적인 시험을 통해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탈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서울시는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단설립 이후 응대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시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전 공청회에서 원콜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 해결의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외에도 IT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접근 확대로 인한 콜수 감소 대비책, 상담사들의 급여체계, 재단 설립 후 재정부담 억제 대책 등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있다. 

지난 2년간 단 하나의 답도 찾지 못한 가운데 과연 언제 쌓인 문제들을 해결할지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문광위소속 몇몇 위원들도 재단설립에 찬성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재단 설립 이후에 노사 간 논의를 통해 정한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월 재단설립?…고작 3달 논의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재단설립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재단 설립이 가시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질의했던 고용승계, 급여체계, 수익사업, 재단의 주요 구성 등에 대해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한 서울시가 과연 3달 만에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서울시 문광위 위원들 대부분은 상담사들의 고용안정에 대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감했지만 재단설립 이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김애란 전국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비록 도급업체 소속의 정규직이지만 서울시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울시의 비정규로 봐야한다"며 재단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서 상담사들이 서울시 공무원이 되지 않는 이상 재단소속 직원이 된다 해도 서울시로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문상모 위원이 다산콜센터 도급업체인 메타넷MCC이 이상범 이사에게 재단설립 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 했을 때 이 이사는 "향후 IT기술발달과 정보접근의 확대로 콜수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콜센터의 전문성은 수탁사에서 위탁사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이양하는가에 달려있다. 일례로 건보공단의 경우는 대부분의 정보를 위탁사에 이양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었다. 

전문상담을 위한 원콜서비스 대비에 대해서도 김미경 위원이 "원콜을 위한 전문 콜센터를 운영하려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던가, 기존 인력의 고용승계와 분야별 전문가 교육 등 구체적 논의가 있는가? 한 예로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도 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하지만 다산콜센터 담당 기획관은 "향후 논의할 것이다. 콜센터 이직률이 40%나 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육성이 어려워 재단 설립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마땅한 대비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한 고용승계도 재단설립 후 현 상담사들 전원이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위해 설립한 120서비스재단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공청회 참여했던 A씨(55)는 "지난 2년간 여러 문제점 및 논란에 적절한 답을 가져오지 못한 서울시가 세 달 만에 답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공공의 조직이 한 번 설립되면 쉽게 없앨 수가 없기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이번 120서비스재단은 산적한 문제들을 외면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느 하나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서울시에서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는 1월을 3달 남긴 시점에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얼마나 지적사항을 원만히 해결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