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사업' 3년간 감소세

이용득 의원 "현장 외면하는 중노위… 중개기능 약화 우려"

[프라임경제] 노동위원회의 현장소통 실적이 감소하고, 관련 예산도 매년 삭감돼 노동위원회의 주요기능인 노사분쟁 조정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른 것.

노동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체계적인 노사분쟁 조정기능 지원사업'은 노동위원회가 직접 노사분쟁 현장을 방문하는 유일한 노사관계 소통 창구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조정기능을 담보하는 제도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용득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위원회의 현장방문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이용득 의원실

특히, 최근 3년간 평균 현장방문율은 22%에 불과해 노동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노사갈등 조정을 외면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예산 역시 최근 3년간 매해 12%이상 지속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파악돼 "중노위의 적극적 노사분쟁 해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2012년 한국갈등해결센터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현장방문을 통한 조정활동이 조정 전·후 과정 모두에서 효과가 있음이 확인돼 이를 성과지표에 추가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중노위가 조정에 따른 효과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현장 조정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총파업 등 노사관계 갈등 국면 속에서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