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날리고 헛심 쓴 '고용률70% 로드맵'

목표달성률 43.1%에 그쳐…각 목표치 달성 어려울 전망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 6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 예산 투입과 역량을 집중했지만 결국 헛심만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2014년(13조2000억원)과 2015년(14조3000억원) 일자리 예산에만 27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고용률 5.8% 증가를 목표로 했으나 2016년 7월까지 2.5%를 기록하며 목표달성률 43.1%에 그쳤다.

ⓒ 김종민 의원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각 분야별 과제를 중간점검해본 결과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여성과 남성, 연령별 고용률 진행을 16년 7월 기준으로 점검해본 결과 △여성 8.4% 증가 목표에 3.3% 달성(39.3%) △남성 3.2% 증가 목표에 1.5% 달성(46.9%)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7.3% 증가 목표에 3.2%달성(48.8%) △중년 5.4% 증가 목표에 1.7%달성 (31.5%) △장년 4.7%증가 목표에 4.0% 달성(85.1%)에 머물렀다. 대체적으로 달성률이 50% 미만이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은 진단이다.

ⓒ김종민 의원실

이 외 정부가 약속한 신직업·신산업 발굴 사업은 16년 8월 기준 12.2%의 달성률을 기록했으며, 중견기업 육성은 36.6%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목표인 사회적기업 수 2226개 확대를 제시했으나, 15년까지 734개를 확대해 33.4%의 달성률을 보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192시간을 약속했지만 2014년 35시간 단축에 그쳤다. 아울러 민간 부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률은 12년 5.1%에서 17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15년 기준 7.6%를 기록하며 달성률 5.6%에 그쳤다.

김 의원은 "목표달성에 대한 집착보단 고용의 질 개선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