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업무 근로복지공단서 원스톱 처리

사회 취약계층 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여 전망

[프라임경제]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수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업무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등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다. 

그간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모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에 통합돼 기존 업무 이원화에 따른 번거로움과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따라 근로자를 가입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