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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복지사각지대에서 복지안전지대로

2017년 공감복지 'SOS 복지안전벨트' 시행…생활비·의료비·주거비 긴급지원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1.06 08:41:17

[프라임경제] 인천광역시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특단의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시는 5일, 2017년부터 인천 맞춤형 '공감복지' 사업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는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발굴해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고,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SOS 복지안전벨트는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저소득 위기가구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근원적으로 잠재적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동차 운전 시 생명 안전벨트와 같이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복지안전지대로 바꾸는 제도로 기존의 긴급복지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한 지 6개월 이상 된 시민으로 주소득자가 사망, 폐업이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 이내 가정이다.

중위소득 85% 이하(4인가족 379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주급여와 교육지원, 해산·장제비 지원, 연료지원 등 부가급여로 이뤄진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81만원 최대 6회, 의료비 지원은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비는 44만5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인천시만의 복지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시민의 행복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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