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OECD 가입자격 논란에 대해

[프라임경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적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시발은 지난해 12월 OECD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가 '노동기본권과 OECD 회원자격-한국'을 안건으로 다루고 결의안을 제출하면서부터다. 이후 한국이 OECD에서 퇴출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것만으로 OECD에서 퇴출당하지는 않는다. 이미 작년 5월에 한국 정부의 노조탄압 관련 결의문이 채택됐지만 퇴출되지 않았다. 또 2009년 11월에도 만장일치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그때도 바뀐 것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퇴출 논란에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한 지 20년째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급격한 성장 탓에 사회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는다. 

경제지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다. 무역규모 세계 9위, 국내총생산 11위로 경제총량은 선진국임을 보여주지만, 국민의 삶은 선진국의 삶과 거리가 멀다.

박근혜 정부는 4% 성장, 70% 고용률, 4만달러 국민소득을 약속했지만 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대 성장률, 66%의 고용률이며 국민소득은 오히려 퇴보했다. 

특히 노동분야는 4차 산업을 맞이할 준비는커녕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이고, 상하위 임금격차는 5.6배로 벌어졌다. 자살률은 부동의 1위며, 노인빈곤율 역시 세계 최고다. 출산율도 가장 낮아 어두운 미래가 점쳐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깊지만 1996년 OECD 가입 뒤 IMF와 국제금융위기 등을 견딘 저력이 있으니 쉽게 무너지거나 퇴출을 당하진 않을 것이다. 또 OECD는 정치단체가 아니라 경제협력단체로 경제가 우선되는 곳이니 국제무대에서 경제적 위상을 지닌 한국을 단번에 내치진 않을 것이 자명하다.

다만 지금껏 성장을 위해 달려왔으니 분배에도 힘쓸 때가 아닌가 싶다. TUAC나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는 선진국으로의 자세가 아니다. 이들이 지적하는 노사관계 법규 개정이나, 세계적 노동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에게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법안과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특별법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파견법·산재법·기간제법' 노동 4법의 일괄통과는 물 건너갔지만 여야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고,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