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3월부터 IT업종 기획 감독 추진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순차적 진행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게임 업계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 IT업종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IT 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3월부터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IT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서 근로조건 관련 법 위반이 빈번해, 해당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상향식 근로감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업체를 포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IT 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16곳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원·하청 구조,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그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불법 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게임 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신규게임 개발기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진행 예정인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IT 업종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IT 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 등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IT업종을 시작으로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금년 중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