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서울세종고속도로' 계획부터 말썽·불만투성이

사방이 고속도로? 용인시 양지면 주북1리 주민들 원성 거세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치루개마을이다. 주변의 빨간색 선이 예정된 고속도로. = 김은경 기자

[프라임경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진행중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성남~안성 구간 공사가 설계부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난해 2월 한국도로공사가 IT통신, 지능형 자동차 도로기술이 융·복합된 최첨단 고속도로로 발주계획을 밝힌 도로다. 

이 최첨단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될 지역 인근 용인시민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일방적인 도로계획' 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36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하나가 통째로 '하늘도 못 보고 고속도로에 둘러 싸인 고립된 형국이 됐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사람들, 그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살고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인시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 사람들의 외침이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중심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둘러 싸게 생겼다"며 "현재도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시끄럽고 먼지며 분진으로 힘든 상황인데 고속도로가 더 생겨나 하늘도 제대로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의 제2영동고속도로 상공으로  30미터 높이의 교량을 만들고 그곳 상공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땅에서 30미터나 떨어진 높은 곳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마을 주민들의 입에서 '고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치루개마을 상황은 이렇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성남~안성 구간 공사가 올해 말 착공 예정인데, 문제는 나들목과 고속도로 분기점 주변의 용인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과 한국도로공사측의 입장이 상반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 전경. = 김은경 기자

처인구 양지면 주북1리 치루개마을과 그 마을 주북1리산업단지는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영동고속도로 상공으로 교량을 지어 지나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덕붙에 미관상 하늘도 제대로 안보이는 마을이 되고 만다. 

◆"프린트물 한 장으로 설명회 다했다고?" 

치루개마을 주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분노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시는 지난해 11월과 1월 이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계획을 진행,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와 다르다. 

이상만 주북1리 이장은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에 대해 "설명회라고 해서 참석했더니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나와 프린트 된 지도 한 장씩을 나눠주며 이렇게 공사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우리 주민들은 모현나들목 설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것과 원삼나들목 통과 본선과 진입로, 터널관리사무소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그날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만 이장은 "고속도로도 보통 고속도로가 아니예요. 거의 아우토반 수준이라구요. 이런 고속도로에 둘어 싸여 살 수 있겠습니까"라며 36가구 130여명의 주민들이 마음놓고 살수 있도록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원삼나들목 부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면 마을로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비산이나 미세먼지 등이 날아들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노인과 아이들,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치루개 마을 주민들과 인근 건설현장 전문가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지도상에서 치루개마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 김은경 기자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현·원삼IC 설치가 확정된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세종시 장군면과 경기 구리시 수택3동을 잇는(길이 129km, 너비 30.6m 6차로) 도로다. 올해 착공 계획인 안성~성남구간(안성시 금광면 장죽리~광주시 직동)은 전체 50.1km로 이 가운데 용인구간은 모현~양지~원삼을 지나는 25.73km이다.

안성~성남 구간에는 터널 14곳(16.38km), 교량 68곳(12.5km) 등 전체 노선길이의 절반에서 구조물이 설치된다. 이 중 용인구간에는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57호선으로 연결되는 모현IC와 용인~고당간 지방도 318호선으로 연결되는 원삼IC 등 나들목 2곳, 영동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분기점 1곳의 진출·입 시설이 설치된다.

◆한국도로공사 "용인휴게소 때문에 이전 불가" 입장만 고수 

한국도로공사는 당시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을 고려해 분기점을 당초 계획보다 80m 더 이격해 총 280m를 이격시켰으며,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고속도로는 실제로 마을 뒤편 산뒤로 산업단지 너머에 설계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적절하게 '방음벽' 등 환경저감시설을 마련해 분진이나 소음을 최대한 줄이겠다고만 전했다.

마을 이전에 대해서도 "마을이전은 댐공사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는 등 마을 주민들 전첵 교통편이 없어져 고립되는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라며 "치루개 마을의 경우 마을 경관이 나빠지는 것이지 실제로 교통편이 없어지는 등 직접적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며 이전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주민들의 통행권을 충분히 보장한 계획이며 피해를 최소화 해서 마련한 고속도록 계획인만큼 앞으로 하반기 실시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추후 주민들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해 2월19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과 관련 고속도로 건설참여사 CEO와 임직원을 초청 '상생과 협력'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도로공사

앞서 지난해 2월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창조경제의 총아'로 이름지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최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최첨단 고속도로가 될지 지역마다 '분쟁'과 '원성'을 사는 '뜨거운 감자'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성남시 비교 당하는 용인시" ⋯ "30가구도 용인주민! 외면하면 안돼"

치루개마을 주민들과 비슷한 사례는 많다. 가까운 성남시를 알아봤다. 성남시의 경우 '용인-서울 고속도로' 때 성남시 대장동 지역주민들이 도로변 경관 개선을 요구하자, 약 3년의 기간을 거쳐서 보강토 옹벽을 자연성토와 녹지설치 등 설계변경으로 갈등을 해소한 적이 있다. 

성남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 통과 반대'도 고수하고 있다. 성남시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주민협의체, 시의원 등으로 결성된 시민대책위와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남한산성 통과 도로 및 터널을 반대하고 있다. 

가까운 광주시의 경우도 지난해 말 제2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오포IC 개설과 관련 한국도로공사에 주민의 민원을 건의 하는 등 주민 입장을 대변, 일부 개선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성남시나 광주시와는 달리 용인시는 무척 대조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치루개마을 한 주민은 "다른 시였다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결해 줘야 할 상황이다"며 "용인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도로공사측에 설계 변경 부분이나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주민입장의 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고만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