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들만의 잔치'에 물류도급기업들은 웁니다

[프라임경제] 물류업계는 매년 성장해 최근 6년 새 63%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작년 한 해 전체 택배박스 처리 건수가 20억 상자에 육박하면서 국민 한 명당 약 40상자의 택배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낮아지는 택배단가를 탓하며 실제로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 하소연한다. 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택배단가는 최저 마지노선이라는 2400원보다 낮은 2318원으로 물류기업 관계자는 한 박스당 70원가량이 남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작년 이들의 매출을 살펴보면 CJ대한통운은 역대 최고매출인 6조원을 돌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865억원을 남겼다. 영업이익률은 3.89%로 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진택배 역시 1조7000억원에 당기순이익은 44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남는 게 없다는 물류기업들의 말과 상반되는 지표다. 이에 반해 물류도급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각종 경영 리스크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 

 

물류도급기업인 A기업은 2016년 300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원의 적자를 냈다. 특히 성수기인 작년 추석엔 물류터미널이 밀집된 대전지역에 로젠택배까지 들어서면서 긴급인력 투입이 잦아 그 손해가 극심했다. 

도급기업 관계자는 "당장 급하니 긴급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의 하루 일당은 최소 15만원이고 경우에 따라 20만원을 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입찰 시 1인당 8만5000원으로 임금을 산정하는데, 15만원을 호가하는 임금을 주면서까지 물류터미널을 운영하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원청사인 물류기업에서 이에 대한 보전은 전혀 없다. 여기 더해 근로자의 각종 법 위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뒷짐을 지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

더욱이 최근 몇몇 물류도급기업들은 터미널 운영 계약이 남았음에도 못하겠다고 두 손 들고 계약해지한 경우도 속속 발생되고 있다. 넘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고, 이를 원청사인 물류기업에서 나 몰라라 하니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원청사는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방조하고 있으니 모든 피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작년 12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물류택배기업 특별근로감독 결과, 202개 사업장에서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물류기업들은 택배단가 현실화가 뒷받침 되지 않았는데 당장의 시정은 어렵다며 울상 짓고 있다. 또한 물류도급기업의 관리부실을 운운하며 면피하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호소했다.

수년 전부터 물류터미널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논란이 돼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렵다고 사정을 봐달라고 하니 그 모양새가 위선으로 비친다. 

 

물류도급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물류터미널 근로자 임금문제나 재하도급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자행했던 불법이 개선돼 근로자를 도급기업에서 직접고용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이후 적발사항의 시정에 대해 6월까지 유예기간을 준 상태다. 즉시 사법처리를 해야 함에도 물류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이를 미룬 것이다. 

그럼에도 물류기업들은 두 달여가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2년이라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류산업은 미래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근로자들에겐 알바계의 '아오지탄광'으로 불리며 대표적 3D업종으로 분류된다. 물류업계는 이번 근로감독을 기회로 삼아 물류기업-도급기업-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