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운영기관 힘들게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기존 청년인턴제를 지난해 7월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해 시행 중인 가운데 사업홍보에 막힌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은 사업홍보를 비롯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지도 및 관리 △참여 청년과 기업 모집 △상담·알선 △자격확인 △교육·지도 △지원금 신청대행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해부터 민간위탁운영기관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지만, 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서류 작성·제출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지원금을 조정해 인재육성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했음에도 기존 청년인턴제보다 기업지원금이 대폭 줄어 기업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은 올해 업무가 더 늘어났지만 위탁운영비가 지난해와 같아 어려움이 크다는 하소연이 따른다.

기존 홍보, 행정처리, 기업점검 등 관리에 더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시행했던 인턴교육을 올해부터 새로 전개하고 있다. 기존에 인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던 민간위탁운영기관은 인턴 교육 자료를 새로 만들고 강사까지 초빙해야 했다.

또한 지난해 기업 현장점검 비율이 계약기업의 40~50%였지만 올해는 100%로 바뀌어 민간위탁운영기관이 나가야 하는 기업 현장 점검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관리 기간도 길어져 인턴 3개월과 정규직 전환 후 2년까지 최대 27개월 동안 계약기업을 맡아야 한다.

민간위탁운영기관 관계자는 "기업지원금이 기존 5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기업신청이 급감했으며, 지난해 있었던 인턴기간 지원금이 올해에는 없어져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운영비 25만원으로 사업홍보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범 운영했던 민간위탁운영기관 중 손해가 커서 관두는 곳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탁운영비 예산안에 사업홍보비가 포함돼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여러 박람회에서 제도설명을 하는 등 홍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도 보탰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업 초반기인 탓에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민간위탁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더욱 많은 청년과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