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회 공동체 문제 '저출산·고령화' 실태

[프라임경제] 우리사회는 '빨리 빨리'와 '1등'을 좋아한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게 저출산과 고령화도 1등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고령사회 혹은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한다.

그간 다른 나라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갈 때까지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또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졌던 일본도 24년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작 17년 남짓,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우리사회의 출산율이 이처럼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둘만 낳아 잘기르자' '줄줄이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고 외치던 나라였다. 

지난 2005년경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하기 시작, 저출산 대책으로 10년간 80조원가량의 국민세금이 투입됐으나 혼인건수와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수명 연장으로 점점 더 오래 사는 우리사회는 자연 증가 인구가 바닥을 친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5300만명 예상) 그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걷는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현재 같은 상태라면 오는 27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0'이 되면서 국가가 사라진다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 문제는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생존에 대한 우려다. 서민들의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생산가능인구 저하가 우려된다. 통계청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 206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65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한다는 예측이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5년 36.2명(노인 17.5명)에서 2065년 108.7명(노인 88.6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들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젊은층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혼인율과 출산율은 저하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게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생산인구 감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인들로 인한 복지비 증가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화하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기본 틀이 흔들려서 2033년엔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그 속도와 범위로 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해결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는 정치·경제·사회·복지·의료·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실효성있는 종합적 계획을 장·단기적으로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와 개인이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문제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훨씬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 불편한 현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표심의 향방으로만 여겨 '땜빵처방'만 내놓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황정애 대한은퇴자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