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채권 관리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 전환

정은보 부위원장 "채무자 재기 지원·부실채권 효율적 관리 필요해"

[프라임경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기관 참여를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는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은 민간금융사뿐만 아니라, 서민·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그간 논의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 금융위원회

이어 정 부위원장은 "부실채권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부실채권은 단순히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해 '신속히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대상 △단기적인 회수실적 증대 못지않게,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 중요 △다중채무자의 경우,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보다는 '채무자'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한 것은 물론, 관리상 비효율적인 면도 적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인 회수와 보유'에서 '적극적인 조정과 정리'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각기준을 정비해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인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한다. 또한 채무조정, 추심회수, 시효관리 등 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도입·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공유해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관리 직원 면책근거 마련, 채무조정 성과 반영, 통합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구축 등 인센티브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가계,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25조원, 관련 채무자는 약 70만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 대부분은 무담보채권이며, 상각된 채권은 11조2000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 미흡과 관리상 비효율적인 부분 등은 꾸준히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각 기관별 내규개정을 올해 6월 말까지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3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각채권 캠코 매각은 올해 6월 말까지 매각 규모, 매각 가격 등을 각 기관 간 협의해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1차 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협의회를 올해 2분기 중 개최해 개선안 추진 현황 및 캠코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통합 부실채권 통계 시스템은 올해 6월 말까지 주요 통계항목 확정해 시범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축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