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주거지원 '방점' 내집 마련 꿈은 '빵점'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2017 주거종합계획'을 발표, 서민 주거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급, 주택구입·전월세 자금 지원 등으로 최대 111만가구에 주거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의 보완 계획 등 신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의 수요층 확대에 촛점이 맞춰지다보니 서민들의 영원한 꿈 '내집 마련'이라는 주택 정책에는 다소 허점이 보인다.

실제 이번 주거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대책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을 7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9조3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이 적고, 지원가구 목표도 7만가구로 지난해 8만6648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같은 경우 주택 시장이 호황이라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의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올해에는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양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해 내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 있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조건은 깐깐해지고, 시중은행 역시 집단대출 규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꿈인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비율과 연체율이 신용대출보다 현저히 낮음에도 잔금대출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내집 마련을 위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2금융권 사용으로 오히려 가계부채 총액을 늘리고 있고, 결국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형국이다. 

디딤돌대출 같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축소된다면 평생 내집 마련을 위해 달려온 서민들의 희망이 꺾이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꾸준히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