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망세 짙어지며 대선주자 부동산정책에 '눈길'

[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대한민국은 5월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국 혼란이라는 불확실성은 걷히겠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부동산시장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에서다.

또 건설사들은 5월 조기 대선을 기점으로 분양 시기를 당기거나 늦출 가능성이 크다. 실제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전국 아파트는 6만900여가구로 이달의 2배가 넘는다.

이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받은 물량을 최대한 선거 전에 털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부동산시장 자체가 정부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유력 대선주자와 각 캠프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직 캠프별로 구체적인 부동산정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기준보다 낮아 관련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통해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 15조원 정도를 더 거둬들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확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아직 특별한 부동산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과거 정권이 시행했던 경기부양 목적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이용했다가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부채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기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지어진 아파트를 직접 보고 사는 '후분양제' 도입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