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건강보다 다국적기업 이윤 우선하는 식약처 GMO정책

[프라임경제] "정부가 금융업체와 기업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때 민주주의의 끝장과 미국혁명의 패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다. 제퍼슨의 염려가 어느 나라보다 한국에서 더 확실히 실현되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식약처 홈페이지 손문기 식약처장의 인사말은 이렇다.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약, 의료기기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의 허용기준치를 보면 손문기 처장의 말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팽개친 상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쌀의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치는 0.05ppm인데 수입되는 GMO(유전자조작식품) 옥수수는 5ppm이다. 국내쌀의 무려 100배나 높은 수치이다. GMO 콩은 20ppm으로 국내쌀의 400배나 높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수치는 국민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GMO를 개발한 다국적기업(특히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평판을 가진 몬산토라는 회사)의 이윤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년에 WHO(세계보건기구)가 2A등급 발암물질이라고 지명했다. 글리포세이트는 암 유발 외에도 태아에 기형발생을 일으키면서 몸의 호르몬을 교란한다. 또 몸 안의 기관을 파괴하며 항생작용으로 우리 몸의 유익균을 죽이고 독성물질 제거에 장애를 일으킨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식품 GMO에 잔뜩 함유된 글리포세이트로 인해 34가지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 질병에 관한 1위의 불명예가 여러 가지 있다. 

자폐증 발병률 세계 1위,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자살률 10년 넘게 세계 1위, 비타민 D 결핍증 세계 1위, 유방암 증가율 세계 1위, 치매 증가율 세계 1위, 당뇨병 사망율 OECD 국가 중 1위, 1인당 의사방문 횟수가 14.6회로 OECD 국가 중 1위, 연평균 공공의료비 증가율 11%로 OECD 국가 중 1위 등.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식약처의 어처구니없는 GMO 작물의 글리포세이트 허용 기준치다. 간단히 말해서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허용기준치는 있으나 마나 하다. 

한국의 GMO 표시제 역시 있으 나마나 한 또 하나의 식약처 정책이다.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GMO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기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DNA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글리포세이트는 남았다. 한국과는 달리 DNA가 아닌 원료에 기반해서 하는 완전표시제는 유럽, 대만,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완전표시제를 실시해달라는 17만명의 서명과 수십명의 국회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유명무실한 표시제를 고집한다. 

설상가상으로 식약처는 올해 2월부터 한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non-GMO표시를 금지한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살림같은 유기농 매장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GMO가 아니다'는 표시를 못한다는 기가 막힌 뜻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non-GMO 표시 금지는 한국 농부와 유기농업체에 큰 어려움을 주지만 몬산토는 당연히 반가워할 정책이다. 

실제 몬산토는 예전부터 유기농 죽이기를 추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한국의 식약처는 몬산토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같이 행동하니 간판을 '몬산토 지사'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겠다.

오로지돌세네 작가('한국의 GMO재앙에 통곡하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