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20개 과제 추진

2월 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 이행완료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결과, 올해 2월 말 현재 총 407개 세부과제 중 320개를 이행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 바 있으며, 1차 20대 과제 232개 중 208개를 이행완료했다. 또한 2차 20대 과제 175개 중 112개를 이행완료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개선에도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이후 아직 국민들이 금융거래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며 "완료하지 못한 제1·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제고,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20개 과제를 선정,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20개 과제는 △금융회사 중심의 대출관행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카드사·저축은행 등의 비합리적인 고금리 대출관행을 시정 △장애인·고령자·유병자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를 파악해 적극 해소 △보험가입자의 계약전 고지의무 및 계약후 통지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 △불합리한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보험가입자 건강인 할인특약(보험료 할인혜택) 이용 활성화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금감원은 20대 개혁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가급적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융업계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1년 이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