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블랙홀' 대우조선…회생 위한 신뢰 회복 필요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결국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에 천문학적인 추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3일 KDB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채권단은 '모든 채권자들의 손실분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2조9000억원의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번 추가지원의 배경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대우조선 도산 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59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현재 대우조선이 건조 중인 선박 원가와 금융권 손실액, 협력사 및 노동자들의 피해를 따진 금액이다.

새롭게 구성한 구조조정안을 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1:1의 비율로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100% 출자전환하고, 시중은행이 보유한 7000억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에 대해 80%는 출자전환, 20% 만기연장한다. 1조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와·기업어음은 50% 출자전환, 50% 만기연장한다.

이로써 지난 2015년 이후 정부가 대우조선에 지원하기로 한 신규 금액은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 혈세 잡아먹는 블랙홀' 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번 4조여원의 자금 투입 때 조선업 전망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분석했고,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따라서 이번에는 수주전망을 20억달러로 낮추는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채권단 측 제언이다.

이번 추가지원은 지난번과는 달리 채무조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견해다. 시중은행과 사채권자들의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의 대원칙에 따라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을 연계한 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적 강제력이 따르는 P-플랜은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이미 수주된 선박의 발주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

정부와 채권단의 목표는 결국 대우조선을 '팔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 없는 해양플랜트 부분은 사실상 완전히 정리하고 상선·방산 특수선 중심의 회사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회사가 정상화되면 내년부터는 인수합병을 통해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대우조선해양이 정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이번 지원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 혈세를 쏟았지만 대우조선은 작년에도 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4년 연속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이미 '예상치 못한 최악의 불황'으로 두 번이나 신규 자금 지원이 이뤄진 와중에 세 번째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피할 수 없다.

대우조선의 우선 목표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해외 선주들이 대우조선에게 가진 신뢰 회복만큼이나 대우조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하다. 

결국 이번 신규 자금 지원은 대우조선이 직면한 단기적 고비만을 넘기게 해주는 미봉책일 뿐이다. 근본적인 회생 방안은 대우조선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우조선의 회생을 위한 자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