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농업에 쓰는 드론들'은 꼭 검사와 허락 받아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검사 받아 '등록된 드론' 확인

첫번째 사진은 지난해 7월 경남 함양읍 용평리 한들 논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벼의 병충해을 없애는 '시연회' 모습이예요. 아래 사진은 충청남도에서 올해 1월 농업용 드론 시연회 모습이예요. 전국 농촌에서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 함양군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프라임경제] 요즘 인기 있는 미래 산업으로 '드론'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드론'은 마치 헬리콥터처럼 날개가 달려있는 작은 비행기 같아요.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서 멋있는 경치 사진이나 움직이는 영상을 실시간 찍을 수도 있어요. 드론에 튼튼한 집게를 달아서 물건을 옮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드론 중에서 위험한 드론이 있어요. 제대로 된 기능을 확인 받지 않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인지 허락을 받지 않은 '자격이 없는 드론'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드론이 "하늘을 날면 안된다"는 의견과 "하늘을 날아도 괜찮다"는 의견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농사를 도와주는 기계를 관리하고 도와주기 위해 '농촌용 드론'을 돈을 주고 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대요. 일을 진행하면서 무너지거나 약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드론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들어진 드론을 팔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성능(제대로 잘 움직이는지, 고장은 안나는지)를 꼭 검사해야 한대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많은 드론들이 이런 검사를 거치지 않는대요.

농업과 임업, 축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와 관련된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드론을  검사해 주는 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새로운 드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기준을 정해서, 작년 8월부터 검사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 하는 검사는 구조가 튼튼한지, 성능은 어떤지, 움직이는 방법이 어렵지 않은지, 고장은 안나고 안전한 지 검사해요. 이 검사에 합격한 드론만 법에 알맞은 '농기계 드론'이 되는 거래요.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고 드론을 판매한다면, 따로 벌금을 내야 한대요.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019년까지 드론을 이용해서 노균병, 잎마름병, 고자리파리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할 거래요. ⓒ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올해부터 테스트를 거친 드론에 대해 '성능시험 합격'으로, 2016년 6월 이전 등록한 드론은 '자유화 기종'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했어요.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드론은 불법 드론인 셈이에요. 

이와 함께 전파를 일으키는 농업용 드론도 관련된 전파법에 의해서 검사와 허락을 받아야 해요. 허가 받지 않은 드론을 팔거나, 팔려고 가져온 사람은 3년 동안 감옥에 가게 하거나, 많게는 3000만원까지 돈을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검사할 게 많고 허락받아야 할 과정이 많은데도,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관련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불법 드론'을 사고 있어요.

드론과 관련해 만들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은 "농사를 돕는 드론은 6개 항목에 대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미래창조과학부의 검사를 거친 후에야 판매를 할 수 있어요"라며 "나라와 지역에서 드론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거나 드론을 사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을 할 때 꼭 개인적으로 드론을 사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했어요.

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사를 받아 등록된 드론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사려고 하는 드론이 어디에서 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날 수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김혜영(성서고등학교 1학년 / 대구)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소속)

유종한(지적장애 / 나사렛대학교 3학년 / 22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