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영업 대란,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프라임경제] 자영업자들의 빚이 500조원에 육박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걸친 취업난으로 자영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550만명에 이른 데다 금리는 상승하는데 매출은 부진하다 보니 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자영업자의 빚이 1년 새 13.7%나 급증하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부채 경고등을 다시 켰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생계형 창업이 많은 외식업, 소매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의 20%가 월 100만원어치도 팔지 못한다고 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1년 중 30일 이상 빚 상환을 연체한 가구의 비중은 4.9%로 상용근로자(1.7%)를 크게 웃돌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고 경기불황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이는 또 앞으로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취약한 자영업자의 대량 폐업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예상을 뒷받침하는 통계가 또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조기 퇴직자 중 1/3이 창업을 시도하고 그 중 74.2%가 사업실패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장기 저금리 상황에도 이러한데 고금리로 전환된다면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금리 인상, 가처분소득 감소, 가계부채 증가, 소비 위축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조류인플루엔자(AI), 중국의 사드보복 등 악재들이 가득하기만 하다.

만일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이 발생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새로운 생업을 찾기가 힘든 지경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곧 사회의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책지원과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과도한 경쟁이 안 되도록 자영업자들의 창업 단계부터 선제적 조정을 함으로써 기존 자영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에 대한 비용경감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과밀업종에 국가 예산으로 창업자금까지 지원하는 창업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부 업종이나 직업에 자영업자들이 편중되어 자영업자끼리 과도하게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여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야 하는 불균형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들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분야와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취업희망자들이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기술교육·경영교육을 시키고 이에 따른 창업·취업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 대란을 막기 위해 자영업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부정책의 대전환을 고려할 때라고 본다.

이홍균 (사)미래지식성장포럼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