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신 구조조정방안' 어려울 때 새로운 기회 될 것"

채권은행 주도 방식 한계…자본시장·법원 통한 구조조정 방식 변화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체계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방식과 법원에 의한 신속한 구조조정 방식(Pre-packaged-Plan, P-Plan)으로 다양화를 꾀한다.

금융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아래 신 기업구조조정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내용들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신 기업구조조정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일관된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며 "은행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 자금조달 방식이 회사채, CP 발행 등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채권단을 구성하는 채권자 수가 늘어나고 채권자 간 이해관계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 방식을 결정하는 기존 구조조정 체계(London Approach)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마련해 현행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 중심축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은 수 개월간 민관 합동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오랜 기간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 현장 전문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강조했다. 

이는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합리성을 제고해 부실기업을 적기에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고, 채권금융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해 부실기업을 조기에 가려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추진 단계에서도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엄격히 평가해 채권금융기관 차원에서 효과적인 워크아웃 추진이 곤란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정한다.

특히 마중물로서 8조원 규모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구조조정 펀드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설계해 민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기업별 또는 업종별로 子펀드를 설정하면 母펀드에서 子펀드에 1대 1 매칭 출자할 계획이다.

유암코(UAMCO), 연기금 등 민간 투자자들도 기업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 시장의 조성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에 프로그램을 신설해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경영정상화의 필수 요소인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과 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P-Plan,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특히 "P-Plan은 신규자금 공급이 가능한 워크아웃과 채무조정 관련 기속력이 강한 법정관리의 장점을 겸비한 만큼, 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로 적극 활용하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선구자로서 UAMCO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건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말처럼,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이 그 어느 때 보다 추진력을 얻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