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위험요인 맞나?

주택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세미나 공동개최

[프라임경제]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가계대출에서 꾸준히 40%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성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GDP대비 가계대출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GDP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최하의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권주안)과 한국주택협회(회장 김한기),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심광일)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택금융규제가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진단하기 위해 공동개최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저금리, 각종 금융정책,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복합적인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고 교수의 의견과 맥을 같이 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 교수와 김 실장은 가계 대출 전체의 연체율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어서 대출 건전성 악화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집단대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상당하다"며 "주택공급·도시정비·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속성을 고려한 주택금융공급이 가능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집단대출 규제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택금융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 이준 기자

발제에 이어 학계·업계·연구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계부채와 주택금융규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집단대출은 가계부채라고 할 수 없고, 한국의 선 분양제도에서 생기는 건설 금융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가계부채 총량을 줄여보자고 집단대출을 줄이자는 것은 집을 사는데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고, 선 분양 시스템에서 분양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며 집단대출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가계대출 연체율에 대해 "최근 대출이 늘어나면서 총량이 늘어 연체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지 그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준공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해야한다. 이 상황에서 주택금융규제를 하면 실수요자에게 영향이 클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최고의 해결법을 낼 수 있는 금융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