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부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속도 '한 자릿수' 관리할 것"

가계대출 올해 1분기 15조3000억↑ 지난해 1분기比 '2조6000억'↓

[프라임경제] 은행과 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올해 3월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올해 1분기 가계부채 동향(금감원 속보치)을 점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 금융위원회

금감원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대출은 17조9000억원 증가한 것에 이어 올해 1분기 15조3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그간 정책효과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전 업권에 걸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1344조원으로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 빠른 증가세를 나타낸 바 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1월에 2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전년 1분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한 6조원을 기록하며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는 은행권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등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형국이라 분석된다.

이에 반해 중도금대출은 우량사업장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꾸준히 승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중도금대출의 신규승인은 지난 2014년 1분기 8조6000억, 지난 2015년 1분기 11조6000억원, 지난해 1분기 14조8000억원, 올해 1분기 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서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상품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꾸준히 증가했다.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경우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4조2000억원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1000억원 감소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여전사의 1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4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향후 시장금리가 지속 상승할 경우, 저소득 서민층, 자영업자, 대학생 등 금리상승에 취약한 차주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 증대, 일자리창출 등 가계 상환능력 제고를 범정부적으로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감원, 협회, 금융권 등과 협조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할 계획"이라며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질적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 업권·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도 2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계층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잇돌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영업 등으로 시장을 통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계획 중이다.  

한편,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의 골자는 연체 전 △가계대출 차주 연체발생 최소화, 연체 후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담보권 실행시 차주 보호 강화 등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