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25시] 특고자 산재가입 유명무실 만드는 적용제외조항

[프라임경제] 일하면서도 일에 목마른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비애가 여전합니다.

얘기 돌리지 말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부터 일부직업에 대해 특례조항이 생겼고, 작년 하반기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산재가입 직종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례가입 적용 대상 직업은 △골프장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콘크리트믹스트럭자차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기사까지 총 9개 직종이 됐죠.

하지만 이들 직종의 산재가입률은 10% 미만입니다. 작년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6개 직종 특수근로자 45만6254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0. 9%인 4만9849명에 그쳤죠.

낮은 이유에 대해 업계는 산재가입적용제외 조항을 꼽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근로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보거나,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수근로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야 돼 비용문제로 꺼린다는 것인데요.

최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초기 특고자 위촉계약 시 적용제외신청서 작성을 반강제로 강요한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모 기업 지점장은 특고근로자 적용제외신청 배부에 대한 질문에 '태블릿PC파손 때문이다' '모바일 연동 때문'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 기자를 허탈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그는 "산재가입에 대해 본사에서 적용제외 신청서를 배부하라는 지시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것"이라고 답변하네요.

특고자들을 관리하는 지점장조차 특고근로자 산재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인지하고 못할 뿐 아니라 적용제외신청서를 왜 돌리는지도 모른다는 응대였죠.

업계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산재가입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산재가 발생돼 접수되면 공공기관에서 집계가 되고,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란 의견을 전합니다.

또한 사업주 관계기업 중에 보험사를 보유한 곳은 굳이 특고자를 산재가입시키는 것보다 자체 보험사에 가입시키는게 이익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는 말도 보태네요.

권정근 원 노무법인 노무사는 "특고자의 산재가입의 길이 열렸지만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이들의 가입이 반강제로 막히고 있다"고 무겁게 전제했습니다.

여기 더해 "산재보험가입 비용이 크지 않아 사업주들이 단순히 비용 때문에 이를 꺼리기보단 산재여부가 공공기관에 집계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특고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해 산재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는 관련 학계와 단체에서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들은 특고자 관련 공약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특수고용직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