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 주거복지 정책 "공공임대 확대"…서민 주거안정 실현되나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 부족…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부작용 우려도

[프라임경제] 열흘 남짓 남은 19대 대통령선거 열기가 뜨겁다. 주자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공약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택 분야 공약은 서민주거 안정에 힘이 실린다.

누가 당선돼도 차기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현 정부 임기 내 공급(계획 55만가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등록…文 "자발적 유도" vs 安 "법적 의무화"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신혼부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 주거안정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문 후보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년 13만가구,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뉜 현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명부제'를 도입한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가구(매년 4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결혼 후 2년간 월 1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대도시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매년 15만가구(5년간 7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각각 5만가구씩 공급한다는 배정 원칙을 내놨다. 공공분양주택 일정 비율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로 공급한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청년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위해선 매입임대주택, 기숙사형 주택, 셰어하우스, 사회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5만가구의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안이다. 신혼부부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원론만 제시했다.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과 관련해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견해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집주인에게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안 부호는 법적 의무화를 주장했다.

◆洪·劉·沈 '서민·청년·신혼부부·1~2인가구' 집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주거 관련 정책도 청년과 서민, 1~2인가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가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30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 할당 등을 통해 연간 6만가구 규모로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한다.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연간 구입 2만5000가구, 전세 8만5000가구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수당'을 신설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시세보다 10% 저렴한 분양주택 5만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기주택종합계획(연평균 11만가구)보다 확대해 연평균 12만가구 수준으로 매년 지속 공급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리츠, 펀드 민간자금 공급 참여방법 다양화와 조세감면, 임대사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성 1인가구 전용 안심주택 공급, 귀촌·귀농가구에 '1가구 2주택' 중과세 부과기준 완화 등 맞춤형 주거공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 후보는 1~2인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소형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제도(20% 의무 2014년 폐지)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1~2인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청년층 1~2인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가구, 공공 실버임대주택도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및 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심 후보는 서민 주거안정 공약에 더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매년 '반값 임대주택'을 15만가구 공급하고, 주거공급 대상을 중위소득의 60%로 확대해 215만가구에 주거급여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현 정부보다 공공임대 물량 늘어…추가재원 마련 대책은?

후보마다 제시한 공공임대 공급계획 물량은 현 정부보다도 늘어나 추가재원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 일부 후보는 국민연금 등을 투자재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이행 가능한 실천적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견해다.

다수 후보가 젊은층 표심 공략을 위해 청년층, 1~2인가구, 신혼부부에 집중한 주택정책 공약을 내놔 수혜 계층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지원 공약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홍일 연구위원은 26일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와 공동 주관한 '대선 후보 건설·주택 분야 공약 점검과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문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가 형성돼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면서 "시장 수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