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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직속 갈등관리위원회'를 바란다

 

이유태 교수 | press@newsprime.co.kr | 2017.05.03 11:32:08
[프라임경제] 이번 선거는 세대 간 대결이라고 한다. 다 같은 국민으로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선거인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나 구호는 나라를 가르자는 것이다.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그렇고, 계층 간 대립 구도도 그렇다. 이때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야 하는 저성장시대의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과연 옳은 방향일까, 라고 우리는 곱씹어봐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과 소비하는 방식, 가치관이 달라지는 저성장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세대갈등으로 꼽힌다.

과거 성장 패러다임 속의 기술혁신이 예전 같지 않으므로 갈등관리야말로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각 후보마다 막연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구호보다는 노동, 자본, 기술 외에 갈등관리를 추가해야 한다. 즉 대통령직속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에서 사회갈등지수가 다섯 번째로 높으면서 갈등관리지수는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는 대한민국을 변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 않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를 10% 높이면 1인당 GDP가 2.47% 증가한다고 한다.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GDP가 7~21% 늘어난다고 하니 저성장시대 경제성장 갈등관리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로 온 나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둘러싼 주위에 귀감이 되는 사회적 합의를 보고 우리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통령이 직속 관할하는 갈등관리위원회의 출범을 기대해본다.

이유태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금융중심지혁신포럼 회장 / 보스턴대학교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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