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 해법될까

[프라임경제] 대선을 닷새 남긴 현재 각 후보들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다. 다섯 번의 토론회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 5인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로 나뉜다. 공공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세 후보는 민간주도의 일자리 정책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간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박근혜 정부 이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주도된 것으로 두 정권 동안 이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간주도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하면 자연스레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신산업 육성과 R&D산업육성, 중소기업 육성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와 함께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 등 청년실업율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지만 기업들은 지원금만 쏙 빼먹고, 청년들은 그토록 바라던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노동개혁'에서 보인 단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제도개선이 전혀 뒷받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무턱대고 도입해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겼고, 결국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망만 안겨줬다.

또한 그리 주창하던 노동개혁 5개법안 중 핵심이라 부르던 파견법 개정(뿌리산업에 파견 허용)과 기간제법 개정(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은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하나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검토와 논의, 사회적 타협 등을 외면하고 불도저식 정책 밀어붙이기는 결국 파행을 낳을 뿐이었다.

이렇듯 매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경제성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2013년 3.1%이었던 실업률은 3.9%가 됐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2013년 8%에서 올해 11%를 넘겼다. 일자리 예산은 2011년 8조원, 2013년 11조원, 2017년 17조원으로 이만한 돈을 쓰고 보인 실적은 초라하다. 일반 기업 CEO가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오래전에 해고됐을 것이다.

민간주도 일자리 정책의 실패로 자연스레 눈길은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모아진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는 연 4조원으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민간주도 정책이 실패했으니 당연히 공공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해법으로 나오는 것이 순리지만 단순히 공무원 늘리는 것이 이 시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더불어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가능한가도 의문이다. 

대선주자들이 외치는 재원마련 방안의 핵심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개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1년 예산인 400조원에서 고정비를 제외하고 행정부 재량으로 실제 조정 가능한 금액은 140조원 정도뿐이다. 

이마저도 조정 폭이 큰 예산은 몇 없어 현실적으로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차라리 심상정 후보처럼 대놓고 증세를 말하는 것이 설득이 쉬워 보인다.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론 불가능하다. 일자리는 경제, 기업, 근로자 세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셋 중 하나만 논하는 것은 절름발이 정책일 뿐이고, 결국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