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IT R&D 지원' 스타트업 중심 세제 혜택부터

[프라임경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도모하자거나 여기에 국가의 사활을 걸자는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긴강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백년대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에 없이 급박하게 치러치게 된 '장미대선' 와중에도 이 문제에 관련한 공약들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용돌이로 당겨 치러지는 선거라 어지간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공약 검토가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스타트업 공제'를 도입해 실패 상황에서도 벤처 창업가의 생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5년간 20조원의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대보증 폐지와 등 제도도 사업가 및 창업자에게 우호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경우 창업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들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공공 지원과 더불어 민간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 벤처들의 의욕을 북돋는 한편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임에 틀림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좋은 제도들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이보다 더 절실한 이슈는 사업에 뛰어드는 초기 단계에서 느낄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바로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혜택 문제다. 지난달 24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등 연구진이 내놓은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한 조세 및 재정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R&D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R&D 개발비 세액공제액은 2014년 기준으로 2조7437억원이었는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6%였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유발 효과도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선 필요를 제기했다.

하지만 R&D 세액공제 공제율을 낮추는 등 손질을 하려 해도 문제가 쉽지 않다. 이를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효세율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4.77%에서 5.32%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즉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혜택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대기업에 치중된다는 것. 

지난 3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D 분야에 투자할 경우 받는 조세 혜택은 4년 만에 1조원 넘게 깎였다.

자칫 실패했을 때 어떻게 구제할지, 혹은 일단 궤도에 오르고 난 뒤 어떤 생태계를 살아갈지에 대해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밑천으로 도전할 비장의 카드, 앞으로 수십년을 도모할 원천기술력을 만들어내는 힘인 R&D에 대해 박한 기류를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 문제가 지금 대기업에게보다 중소기업, 이제 시작하는 벤처에게 작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짜여져 운영된다는 점에서 손질의 필요가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은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혁명 성공의 열쇠는 대기업보다는 벤처 특히 신생 벤처인 스타트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아이디어 활성화에 마중물을 부어주는 R&D 관련 투자에 대한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