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건설 꿴 이용섭, 경제부총리로? '부동산 사망유희' 촉각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권이 열리면서 경제 정책에 대한 장악력이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노동부장관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도는 등 이미 주요 경제 이슈와의 조정이 필요한 부처들의 인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떠돈다.

다만 서민친화적이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맞춘 정책을 펼치기에는 현재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에서 인재풀이 과거 보수 정권 대비 풍부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제 전반의 정책 구상을 둘러싸고는 당내 인사들은 물론 대선 정국에서의 싱크탱크 가동으로 상당한 사람들을 모은 바 있다. 다만 이들을 모두 직접 정부 구성원으로 요로에 앉히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참모로 활용할 인재들과 실제 계선조직에 투입할 인물들은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숙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 전윤철씨,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용섭씨 등의 발탁 가능성이 눈길을 끈다. 전 전 원장은 국무총리감, 이 전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맡아 재정·경제 문제를 총괄할 인물들로 각각 거론된 바 있다.

최종 발탁 여부는 여러 다른 부처 수장들의 임명 문제와 조율, 최종 결정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 특히 국무총리 자리는 이낙연 전남도지사로 굳어진 상황.

전 전 원장이 경제부총리로 갈 새로운 여지도 있는 셈이지만, 아무래도 이 전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맡게 될 때의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의원은 함평 학다리고와 전남대를 나온 인물인데, 새 여당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겪고 있는 호남 장악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접점으로 꼽힌다. 일명 '서진 정책'의 상징 카드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것. 

호남에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대다수 지역구 의원을 국민의당에서 차지한 상황을 타개해 민주당의 영향력을 키우는 첫 단추로 그의 발탁을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수장을 두루 거쳤다. 국세청장 시절 인사혁신과 성과관리 혁신에 남다른 지도력을 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그가 건설교통부에 자리를 두면서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공급 확대'로 U턴하는 신호탄이 오른 것이냐는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금과 각종 공급 관련 감독 정책 등 부동산 전망에 대한 전체적 그림에 필요한 경험을 두루 갖춘 드문 인재인 셈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은 분양원가 공개 논란 등 부동산 정책에서 좌충우돌했던 때로, 사실상 이 부문에서 대실패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 부처 수장으로 이를 목도했지만 세금과 금융정책, 경제 전반의 거시 관리 모드 등과의 조화가 필요한 만큼 이 문제에서 혼자 완벽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경험을 가진 것이다.

건설교통부 힘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체득해놓은 여러 노하우와 시장 상황은 실제 그가 경제부총리로 갈 경우, 재정 전반을 장악하고 경제 관련 부처들을 조율하면서 크게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체의 연착륙을 통해 작게는 경제 활력 공급부터 더 크게는 펀더멘털 강화와 근본적 체질 변화까지 일굴 필요가 새 정부의 경제 사령관에게 주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다만 '부동산 푸어'를 어루만지고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기득권층에 적잖은 피를 불러오는 악역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진단된다. 이 전 의원이 발탁될 경우 '강남 아파트 소유자''세습적 투기세력화가 이미 이뤄진 땅부자' 등과의 줄다리기를 잘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