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파견 '강풍주의보', 컨택 '흐린 뒤 갬'

아웃소싱 업계 온도차…"이제 시작, 추이 지켜봐야"

[프라임경제] 아웃소싱 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 중 비정규 관련 정책이 업계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일단, 사내 하청법을 정비해 고용주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은 그동안 고용 리스크 면피용으로 사용한 원청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 일자리를 줄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표적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아웃소싱 산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파견업계와 컨택업계 사이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비정규 해법 '사용사유 제한제도'…파견 목줄 죈다

문재인 정부 비정규 정책의 핵심은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업무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어의 면면을 보면 좋은 의미라고 짐작되나, 현장에선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의 업무로 단정한 것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직업이란 것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니는데 모든 직업군을 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그렇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채용된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약 65%로 기업 입장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신규채용 전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근로자의 날에 SNS에 발표한 공약에서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32%가 넘었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0%초반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파견산업의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희망을 얘기하자면 역사적으로 보수정당 집권 때보다 진보정당 집권 때 오히려 파견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 때 파견법이 제정됐고, 노무현 정부 때 파견직종이 늘어났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시작이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컨택산업에 관심 보인 측근 포진 "희망 보인다"

파견산업과 달리 컨택산업은 훈풍이 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비정규관련 정책의 칼날을 컨택산업도 비켜갈 수 없겠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컨택산업에 관심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향후 컨택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요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120다산콜센터 재단'설립을 주도했던 터라 컨택센터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만큼 컨택산업 관련 정책도 탄력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인 2014년에 '컨택센터발전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만큼 컨택산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여기 더해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거론되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갑)도 대전시 컨택센터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해 관심을 보인 만큼 컨택산업 관련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규만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비정규 이슈로 당장 위축될 수 있지만 이전부터 컨택산업에 관심보인 분들이 대거 문재인 대통령 내각에 주요 인물로 중용되면서 산업관련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분명 업계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보고 있다. 당장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외에도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