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체적 대책 마련해야

[프라임경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민간이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실업률은 11.2%, 전체 실업률은 4.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선택했으며, 공공부문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내수침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옥상옥오르 전락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위원회로 권력이 집중될 경우 부처의 행정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와 협업하고, 내부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투자와 채용을 가로막는 규제혁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새 정부는 민간과의 합의를 통해 고용을 늘릴 여건을 조성하고, 새 조직과 기존 조직을 조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