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월은 푸르렀다" 항구적 미세먼지 대책은?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이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서울 양천구의 은정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찾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참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된 석탄화력발전 10기의 봄철 가동중단인데, 우선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 8기를 내달 한 달간 일시적으로 멈춘다.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가동중단을 정례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발생하게 되는 일시적인 요금인상은 한국전력이 수용하며, 다음 해부터 발생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은 향후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대선 공약에 포함됐던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 등 경유차 운행금지 방안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경유세 인상 방안 역시 속도를 붙일 전망으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온 국민적 관심사가 돼왔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정책 공약 등을 소개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정책상품이 바로 미세먼지 대책일 만큼 '맑은 공기'를 향한 국민들의 소망은 간절했다. 이번 응급대책은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담은 움직임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번 조치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화력발전소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는 국내 전체 미세먼지의 14% 정도로, 8곳을 1개월 동안 가동 중단했을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2%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세먼지 대책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5년 발표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올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1곳의 신규 가동에 들어갔으며 삼척 발전소의 가동 연장과 당진 발전소 승인 등 화력발전소에 친화적인 측면을 보여주며 많은 지역사회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이와 완전히 반대한다는 견지를 보여왔다. 공약 중에는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안건도 포함돼 있다.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올해 내로 발표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는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증세는 두려운 일반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 역시 큰 난제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비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그 경로에 대한 분석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데 있다.

중국에서 상당 부분 유입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미세먼지인지,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등으로 좁혀지고 있는 국내 요인도 뚜렷한 연구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가 나서도 결국 똑같은 임시 대책 외에는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내일 당장 공기가 맑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후 장기적인 개선효과다.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임시변통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