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의 비정규 '마녀사냥' 협치로 풀어야

[프라임경제]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펼치며 대대적인 노동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당장 인천공항과 한전 등 주요 10곳의 공공기관 비정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 정규직화 바람은 민간에서도 불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 등 비정규직 직원이 많은 유통업 가운데 롯데의 경우 향후 3년간 비정규인력 1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롯데 1만명 정규직화 계획은 지난 2013년 이마트 사태 이후 민간에서 가장 큰 정규직 전환이다. 차후 주요 대기업들도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산업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규직 확대를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현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헬조선'의 인식도 바뀔 것이란 기대가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의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는 많은 불협화음을 낼 것이란 지적도 뒤따른다. 고용이란 단순히 어느 한쪽에 무게 추를 둔다고 해결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경직성은 상당히 높아 시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비정규 처우개선과 함께 파견법 개정을 통한 뿌리산업 파견허용, 55세 이상 파견확대, 고소득 전문직 파견허용 등으로 고용유연화를 꾀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은 단순히 '기간에 정함이 없음'을 충족하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온전한 형태의 정규직이다.

따라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 정규직이 된다. 이 또한 사회적 형평성을 어그러뜨리는 것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누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노력할지 의문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 '마녀사냥'이 협치 없이 지속된다면 아웃소싱 산업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세계적으로 아웃소싱 산업이 미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선진산업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 몇몇 악용사례를 들어 폄훼되는 것을 전부로 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보다 채용과 고용에 특화된 산업을 어떻게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지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술의 고도화로 일자리의 창출보다 일자리의 소멸이 더 빨라지는 시대에 창조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분배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부처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