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시장 선진화 위해 평가위원회 구축 '공시 강화'

자체신용도 1분기 중 64개사 공개, 펀드 신용등급 시장 제공 예정

[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금융위원회(금융위)가평가위원회를 구축·운영하는 등 신용평가 방식 및 형태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추진된 선진화 방안은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다. 또 자체신용도 공개,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규율·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제3자 의뢰평가 허용, 신평사 선정 신청제 도입, 펀드 신용평가 도입 등 신용평가사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와 투자자 및 신용평가사, 발행기업 간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장치 강화도 포함된다. 

부실평가 시 신용평가사에 대한 제재(퇴출·영업정지 포함) 실효성과 손해배상 책임 대폭 강화 등도 여기 해당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회·업계·금융위·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8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평가위원회는 5월 중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 및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회 신규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축됐는지 여부를 검토·평가할 예정이다.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 구성은 현재 제도·기준·관행 및 시장 상황에서 신용평가사의 신규진입 허용 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는 전반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신용평가시장 환경의 개선 추이를 감안해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는 자체신용도를 공시해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에 힘을 더했다. 1월 기준 민간 금융회사의 모든 정기·수시·본평가 시 자체신용도는 1분기 중 64개사가 공개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 중심의 '역량평가 위원회'를 꾸려 각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역량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펀드 신용평가 도입 부분에서는 지난해 6월 펀드 신용평가 시범대상으로 8개 자산운용사 9개 대표 펀드를 선정해 각 신용평가사에 배정, 현재 운용사와 신용평가사 간 계약 체결 후 신용평가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 해당 펀드에 대한 신용등급을 시장에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신용평가사의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고, 신용평가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꾀한다. 위반 시에는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해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