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제이노믹스, 핵심 포인트는 스튜어드십 코드?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제이(J)노믹스'의 문이 열렸습니다. J노믹스의 금융정책은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기조로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는 △대기업 갑질 근절 및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 안정성 강화 △규제체제를 내거티브 방식으로 개편 △벤처캐피털 시장 및 전문투자자들의 시장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강조했죠. 

이 중 금융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가 주식 보유와 단순 의결권 행사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어로 'Stewardship code'의 약자인데요. 영어로 '스튜어드'는 '집사'란 뜻인데 큰 저택에서 집안일 보는 사람을 집사(스튜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자본시장에서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도 낼 수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되면 기관은 돈을 맡긴 고객을 대신해서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되죠. 

일본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듬해인 2015년 닛케이지수가 15년 만에 2만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홍콩, 일본 등 12개 국가가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 했으나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어지다가 지난해 12월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했죠.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기관투자가 간의 담합 조장 등의 부작용과 더불어 조항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점이 지적돼,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올바른 의결권 행사'가 아닌 '경영권 침탈' 등의 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미국이나 유럽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처럼 배당지급 등 기업의 의사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러한 권리를 무기로 삼아 경영권 공격에 나서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투자가들이 그간 일관했던 '묻지마 찬성'에서 벗어나 투자 기업의 핵심 경영사항 전반을 국민 입장에서 따져보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가 34년 만에 2300선을 돌파하고, 수출 역시 호조세가 지속되는 등 국내 경제에 유례없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증시 훈풍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로 주가상승 및 자본시장 건전성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