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文 대통령 '일자리 상황판' 행정권 남용 우려

[프라임경제]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지표 등 4개 항목 총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지표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10대 그룹이나 상위 30대 그룹 등 대기업과 재벌그룹 일자리 동향을 개별기업별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간부문 일자리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각 기업이 몇 명을 고용했는지 매일 본다면 기업으로선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

업종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기업 줄 세우기를 할 경우 부당한 경영개입 등 행정권 남용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지난 정부처럼 숫자 맞추기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고, 기획재정부는 매달 고용률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숫자에만 치중하다 보니 생산된 일자리는 단기적 일자리에 그쳤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2월 4.2%였던 실업률은 박근혜 정부 임기인 지난 2월 5.0%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8.3%에서 12.3%로 치솟았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29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자리 상황판에 대해 "한마디로 이것은 보여주기식, 권위주의적 숫자 행정의 전형으로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상황판을 들여다보고 숫자만 세고 있으면 공무원들은 숫자의 노예가 되며 기업엔 커다란 정치적 압박이 된다는 것.

이어 "일자리는 상황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므로 모든 기업에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상황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숫자에 치중하기보다는 민간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