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술인, 전력기술관리법으로 내분

전기기술연합회 회장단 일방적 추진에 비난

[프라임경제] 전기분야 특급 경력제도 논란이 재점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월 기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에 대해 일정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특급 승급이 가능한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업계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업계는 경력 제도를 이용해 무임승차할 경우 국가기술자격제도가 훼손되고, 국가간 이공계 최고 기술자격인 '기술사' 자격 상호인증(FTA)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급 과정에서 단순 현장경력만 중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반발해 법 개정은 좌초됐었다.

그러나 산업부가 최근 전기분야 전력기술인(감리원)의 특급 승급 경로 경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건설분야에 업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지수 도입 여부 검토를 위한 설문조사에 나서면서 업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기사와 산업기사로 구성된 단체로 설문조사는 산자부와 한국전기기술인 협회에서 찬성이 대부분으로 나오는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은 이달 협회지를 통해 특급 승급문제의 좌초를 일부 업계 이기주의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자초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자유럽게 의견을 내고 반대 입장도 밝힐 수 있는 자리였으며 실제 합의를 이루지는 않았다"며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고 업계 이기주의를 문제삼는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송배전분회 전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발송배전,전기철도,건축전기,전기응용,전기철도신호기술사 등 전기분야기술사 분회 회장단과 한국기술사회 회원 약 4000여명의 반대 전자서명을 받아 산자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술사들만 반대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면서 유상봉 전기기술인협회장이 사과문을 게재하지 않을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산자부와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주장하는 특급수요의 필요성, 기사자격자의 등급 상향욕구, 기술사들이 주장하는 기술사의 지위확보, 기술력저하의 문제점등 복합적인 문제로 기술사에겐 현 감리제도 보완으로 업역을 넓혀주고 기사 취득자에겐 특급 상향의 기회를 열어주는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듯하다.

한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측은 사실 확인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