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2.3% 인상, 전년比 인상률 0.09% 낮아

재정소위, 의약계 어려운 경영현실·향후 건보재정 전망 등 반영

[프라임경제] 내년 요양급여비용이 2.28% 인상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은 1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7개 의약단체와 합의한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과 합의한 인상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균 인상률은 작년보다 0.09% 낮은 수준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한 것이다.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이다.

오늘 새벽까지 난항을 겪은 협상은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조1000억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기록한 것에 반해 공급자인 의약업계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호, 인건비 증가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상폭 증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란 성과를 이뤘다.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