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치매국가책임제’에 우려 표명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나 자문이 없다면 ‘제 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6월말까지 결정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강세호 총재는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전담요양실 정책을 새롭게 실시했는데, 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유가 무엇인지 정치권은 제대로 파악한 후 치매안심제도 실시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공영화를 빌미로 병원,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 공영화 시설 구축비용이 민간이 구축하는 비용에 비해 3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좋은 정책이라 해도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