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뒤로 밀려난 위기산업 구조조정

[프라임경제] 이달 12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를 떠나며 "중장기 구조조정을 끝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1년6개월의 경제사령탑 임기를 회상했다.

전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에 대해 현재 과잉공급으로 인한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유 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해당 이슈를 직접 챙겼다.

그러나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느 업종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방향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선업계다. 조선업계는 이미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감축 폭을 확대해왔다. 조선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해 직영인력 7000여명을 줄인 데 이어 올해에만 1만4000여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자리 공약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정책은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 줄이기를 하는 조선업계의 현실과는 상충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력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안 실행을 조건을 내걸어 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약속받아 더욱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감부족을 이유로 다음 달 군산조선소를 잠정 폐쇄할 예정인 현대중공업 역시 지역사회가 반발하며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최근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군산조선소 폐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철강업계 역시 부담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정부가 이를 명확하게 해준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새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차례로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할 예정이다. 과잉공급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쟁력 높은 새로운 방법이 발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