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웃소싱업계 "비정규 제로정책, 위기가 기회"

[프라임경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정규 제로정책'으로 주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발표가 이어지며, 이에 민간 주요 기업들도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번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파견, 도급 등의 소속 외 비정규근로자까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웃소싱업계 주요 기업들은 마땅한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파견 근로자는 20만1000명, 도급 근로자는 69만6000명이다. 모두 합쳐 89만7000명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이다. 이 중 공공기관 830곳의 간접고용 근로자는 11만5475명으로 집계됐다.

롯데, SK와 같은 민간기업들과 각 금융기관이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과 공공 11만5000여명을 합치면, 대략 전체 간접고용 인력의 15%가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계획대로 전면 정규직 전환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단순 수치상으론 그렇다. 

그렇다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명의 32.8%를 차지하는 644만명의 비정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헬(Hell)조선이 해븐(Heaven)조선이 될까? 이 같은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20년을 영위한 아웃소싱산업이 업계 우려대로 과연 사장될 위기에 봉착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새 정부의 '비정규 제로정책'으로 위기론에 휩싸인 아웃소싱업계 한편에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 제로정책을 발표하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정규 사용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모 세미나에서 아웃소싱 인력의 전면 전환보다는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웃소싱 서비스가 처음 도입될 때 IMF와 맞물리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비핵심업무에 아웃소싱을 사용하고,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본연의 의도와 달리 기업들은 단순 비용절감만으로 사용해왔다고 회상한다. 이런 행태가 지난 20년간 되풀이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고착화했다는 강조다.  

이 관계자는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대형 아웃소싱기업도 결국 몇 십억의 자금이 묶이면서 도산하게 됐다"며 "산업 내 만연한 실적 우선주의에 따른 부실경영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저단가, 덤핑경쟁으로 근로자의 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살 깎아 먹기'식 사업을 전개했던 부실기업들은 도태될 것이고, 내실을 다지며 정도경영한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름망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바람이 번진다.  

희망의 한 가지를 잡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 기업들도 아웃소싱 서비스 사용에 좀 더 신중하기를, 올바른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경영 전략으로 이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아웃소싱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며, 근로자와 기업들도 이에 맞춘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 중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의 잘못된 아웃소싱 사용을 반성하고, 아웃소싱은 비정규 양산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부의 정책 추진을 계기 삼아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을 돕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정부도 노동의 프레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이분법에 기반을 둔 정책보다 각 근로 형태에 맞춘 노동정책으로 유연하게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