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당장은 무풍…아웃소싱업계 '후폭풍 속앓이'

"업무공백 따른 추가 구인 어렵고, 늘어난 관리자 수 비용보전 누가?"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아웃소싱업계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주52시간' 법안이 6월 국회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주 근로일수 5일'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총체적 난국…시간·사람·돈 '삼중고'

표면적으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든 68시간으로 늘든 큰 영향은 없다는 게 아웃소싱업계의 목소리다. 노동시간 단축 쟁점의 주요사항인 △법정 근로시간 52시간단축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의 문제는 원청사의 문제지 아웃소싱기업이 책임질 영역은 아니라는 것.

15일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1

초기 계약에서 아웃소싱 비용을 책정할 때 달라지는 법률에 따라 단가를 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원청사 대부분이 이를 온전히 적용하지 않은 탓에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를 전 직종에 일괄적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불법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논지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 판매 서비스, 생산제조 등의 분야는 장시간 근로에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당장 52시간이 적용되면 업무 공백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사람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 또한 현장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물류 택배 터미널의 경우 대부분 심야시간에 업무를 하는 터라 중간에 퇴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판매 서비스 업종이나 생산제조의 경우 3D업종으로 구인이 상당히 어렵고, 이직률도 높아 이를 관리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전언이다.  

여기 더해 급여도 문제다.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급여도 적어지는 것은 자명한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내년부터 시급 1만원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이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당장 내년 근로자들의 생활이 걱정되는 이유다.

◆구인난 심화 예상…단계적 접근 필요

아웃소싱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생길 업무공백에 따른 추가 구인의 어려움이다. 더불어 인력이 늘어나면 관리자도 늘려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원청사에서 보전해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업계 관계자는 "사람 구하는 게 정말 힘들고, 3D업종의 인력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 왜 구하기 어렵겠나. 일이 힘든데 돈이 적으니 그렇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새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와 함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겐 인건비와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불법 아웃소싱기업에 대한 철퇴는 당연하지만 올바른 기업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며 "원청기업의 갑질에 아무 보호장치 없이 노출된 아웃소싱업계의 목소리데도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