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늘리기보다 제도 개선해야

[프라임경제] 정부는 지난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총 11조2000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수혜자를 5만명 확대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구직활동을 하는 참여자들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을 통한 진단과 경로 설정(1단계) △직업훈련 (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등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참여수당, 2단계 참여시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없어 정부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참여 청년 11만500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이 수당만 받고 상담사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 수당을 늘리는 것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이 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들은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취업률 상승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민간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는 "민간위탁기관과 참여자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연결하겠다는 취지 같지만, 수당을 더 준다고 해서 참여자들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두 단계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에 따른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이 일치한 참여자들이 일치하지 않은 참여자들에 비해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약 한 달가량 단축됐으며, 중도 퇴사할 확률은 12%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직업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참여자의 취업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중도퇴사 방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취업성공패키지가 그저 수당 받기에만 그치지 않도록 참여자의 참여 의사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